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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021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다-202200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95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6-0022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아닌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19년 이전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92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092

    공동수급체 비주간사가 발행한 어음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하도급자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6-소비-4326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받는 행위의 주류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1152

    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1014

    관광숙박업 등록 전,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805

    천연가스가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천연가스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전-4245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5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6

    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4320

    항소장 각하 결정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9

    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한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주요 쟁점: 원고들이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5-가단-107341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국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14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확인서로 확인된 쟁점 금액의 처분 당부

    주요 쟁점: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59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XX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포항지원-2026-가합-116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