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381
주요 쟁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38
주요 쟁점: 관세가 경감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경감 후 실제 납부하는 관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7
주요 쟁점: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6-누-10002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에 따른 용역거래의 과세조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27
주요 쟁점: 원고의 발전소사업 거래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합-5159
주요 쟁점: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 시기가 2023년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6-법규부가-1366
주요 쟁점: 천연가스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5058
주요 쟁점: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0001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085
주요 쟁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2월에만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679
주요 쟁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793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4696
주요 쟁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190
주요 쟁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4289
주요 쟁점: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4-법규재산-1640
주요 쟁점: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368
주요 쟁점: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
주요 쟁점: 원고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05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