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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381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2038

    관세 경감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요 쟁점: 관세가 경감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경감 후 실제 납부하는 관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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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7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6-누-100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인지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에 따른 용역거래의 과세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27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원고의 발전소사업 거래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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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합-5159

    위약금소득의 귀속시기가 계약 해제 시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 시기가 2023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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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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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6-법규부가-1366

    천연가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주요 쟁점: 천연가스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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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5058

    공익법인 지원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및 특정계층 혜택 제공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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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000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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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6-법규부가-0085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2월에만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한지

    주요 쟁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2월에만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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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679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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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6-법규법인-0793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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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규법인-4696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의 세법상 적격증빙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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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19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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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4289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장특공제 표2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주요 쟁점: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4-법규재산-1640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이전 발생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등

    주요 쟁점: 국내 소수단위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368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주요 쟁점: 원고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05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