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247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89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20
주요 쟁점: 배우자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 소각대금을 상계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485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717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76
주요 쟁점: 지방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76
주요 쟁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분할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87
주요 쟁점: 상조서비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8251
주요 쟁점: 발급사 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709
주요 쟁점: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30
주요 쟁점: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산정 시 자기자본비율 방식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90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23
주요 쟁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3
주요 쟁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6-법규기본-0022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01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90
주요 쟁점: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A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6-부가-4828
주요 쟁점: 업종코드 신설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