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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247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89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6-구합-10120

    의제배당소득 여부

    주요 쟁점: 배우자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 소각대금을 상계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1485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주요 쟁점: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1717

    (심리 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주요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76

    지방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지방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지정금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976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수출재화가 분할 선적된 경우 공급시기

    주요 쟁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분할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787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유상 판매용 서비스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상조서비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5-누-825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그로스업(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주요 쟁점: 발급사 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2

    배우자공제를 끼워넣은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가능 여부 및 주식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판단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70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6두31230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시 취득가액 등 산정기준

    주요 쟁점: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산정 시 자기자본비율 방식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90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23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

    주요 쟁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3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주요 쟁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016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일부 양도물건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기준해석국세기본기준-2026-법규기본-0022

    일부 양도물건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누락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01

    임차료가 증가한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90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주요 쟁점: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A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6-부가-4828

    신설 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여부

    주요 쟁점: 업종코드 신설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