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지 (본세 처분) 조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가산세 처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7. 4. 원고 장A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 세 50,188,058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최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889,638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최B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들이 항소심 에서 한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원고 최BB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최BB의 주장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존재하고 있었고, 나아가 세무전 문가인 회계법인에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원고 최BB에게는 그 의 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부 처분 중 원고 최BB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 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 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 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 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 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 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등 규정은 2017. 12. 19. 소득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 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최BB이 근거로 내세우는 국세청의 세법해석(갑 제7호증의 1 내지 3)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의 규정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사안에서 그 이전의 법령규정에 따른 질의 회신을 원용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제2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제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1세대 3주택의 판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됨이 명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최BB이 세법을 잘 몰라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최BB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B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