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음

AI요약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위법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증권(ETN)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

AI요약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증권(ETN)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또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AI요약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제1심판결의 인용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고, 실제로 승계한 사실도 없으며, 근저당권 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AI요약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I요약 이 사건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로 판단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

AI요약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원심은 이를 추가로 심리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