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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8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으로서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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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6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주택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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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804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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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276

    종합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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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38

    2주택(A,B)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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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374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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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927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지하)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구분

    주요 쟁점: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 사용 대가 지급 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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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3370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같은 날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주요 쟁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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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60

    겸용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과세여부

    주요 쟁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 소득법§89①(3)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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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85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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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85

    해외법인의 redomiciliation과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이 1:1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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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67

    겸용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과세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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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1048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의 소득에 대해 수탁 비영리단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주요 쟁점: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체사업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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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90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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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91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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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542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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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07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당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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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40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5-누-12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6-누-10003

    특허권 및 상표권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