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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의 소득에 대해 수탁 비영리단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사전-2026-법규소득-1048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질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여러 공동체사업단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공동체사업단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동체사업단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단체는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8곳의 공동체사업단 매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공동체사업단 명의 통장에 누적되며, 위탁사업 종료 시 지자체에 반환된다.

주요 쟁점

  •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체사업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소득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공동체사업단의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회신 요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공동체사업단의 대표로 등재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 공동체사업단의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

질의단체가 공동체사업단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084자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운영 업무를 수탁받고 여러 공동체사업단(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등재된 경우 공동체사업단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운영 업무를 수탁받고 여러 공동체사업단(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등재된 경우로서 공동체사업단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단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  ○질의단체는 지자체와 맺은 노인일자리사업(공동체형) 위탁관리 협약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선발, 공동체사업단 매장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00시 공동체사업단 매장(카페·편의점·음식점 등 개인사업자) 8곳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  ○공동체사업단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사업 참여자(노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공동체사업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비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에 지출하며,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질의단체로 이전시키지 않고 공동체사업단 명의 통장에 누적하였다가 위탁사업 종료 시 지자체에 반환함 2. 신청내용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법」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대표가 된 경우, 공동체사업단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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