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GPU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AI요약 : 신청법인은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GPU 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해진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

AI요약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부채납하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 기부채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함

AI요약 :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법인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동말소 이전ᄁᆞ지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자동말소되어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들과 같은 경우에까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AI요약 :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기 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은 재등록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처분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