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지하)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전-2026-법규소득-0927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상권 설정 없이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AAA시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수도, 오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기로 하고, 지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대가는 일시에 지급될 예정이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료 후에도 설치된 배수관 등은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 사용 대가 지급 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의 법적 효력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 없이도 토지 사용 대가 지급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판단 근거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 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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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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