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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지하)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전-2026-법규소득-0927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상권 설정 없이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AAA시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수도, 오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기로 하고, 지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대가는 일시에 지급될 예정이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료 후에도 설치된 배수관 등은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 사용 대가 지급 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의 법적 효력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 없이도 토지 사용 대가 지급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판단 근거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 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302자
요지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AA시 ●●● 63-15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 토지(AAA시 ●●● 63-14, 이하 ‘쟁점토지’) 지하에 수도, 오수, 도시가스 배관 등을 매설하기로 하고   -지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체결하고 토지사용 대가를 일시에 지급할 예정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료 후에도 설치된 배수관 등은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며, 별도의 지상권 설정은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지상권․지역권 설정없이 타인소유 토지 지하의 영구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부동산업 :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계,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부동산임대업 :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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