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213선고일 2026.10.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8~2020년 귀속 및 2021년 귀속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조합원별로 분담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각 조합원이 실제 납부한 분담금의 액수나 특정 주택과의 대응관계를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사실 여부
  • 신탁법에 따라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대로 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조합원들이 동․호수별로 분양신청 및 계약금 납부를 마쳐 구체적인 배정명부가 확정되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조합원별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 신탁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된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의 구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증거를 검토하였고, 조합원별로 분담금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765자
요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주택을 매수(소유권이전등기)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상 사건 주택의 2018~2020년 귀속 및 2021년 귀속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4행의 “재산세와 납세의무자로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 ○ 제1심 판결문 4쪽 표 부분 <표 생략>   ○ 제1심 판결문 7쪽 8행 내지 9행의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2021. 1. 1. 시행)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5. 12. 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 ○ 제1심 판결문 7쪽 아래에서 6행의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은” 『 구 지방세법(2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현행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은 』 ○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3행 내지 4행의 “개정되면서(이하 ’2013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5호가” 『 개정되면서(이하 ’2013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 ○ 제1심 판결문 11쪽 2행부터 11행까지 부분 『 1)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의 법리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그 법리의 적용 대상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부동산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원고 규약은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의 사업비를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거나 시공사와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신탁회사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갑 제11호증의 제34조 참조), 분담금을 조합원별로 분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원고가 분담금을 조합원별로 분별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개별 주택의 매수대금이 어느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제시하는 조합원별 공시가격도 원고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매년 조합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에 불과하고, 각 조합원이 실제 납부한 분담금의 액수나 특정 주택과의 대응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닌 점, ⑤ 원고 규약에도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갑 제11호증의 제12조, 제14조 참조) 각 과세기준일마다 위탁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과 특정 조합원 사이에 고정된 대응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이유 없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동․호수별로 분양신청 및 계약금 납부를 마쳐 구체적인 배정명부가 확정되었으므로(갑 제16, 17호증), 원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정 명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장래 신축될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조합원별로 배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조합원별로 귀속시킨 것이 아니고, 위 배정 명부가 각 과세기준일 당시의 조합원 구성과 분담금 납부 내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3으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전원합의체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 · 2025.11.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통 조항: 신탁법 제2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2. 법원 판결 · 대전고등법원-2026-누-155 · 2026.08.1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공통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3.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4 · 2026.07.08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공통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4.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6 · 2026.07.08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공통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5.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2025-누-7426 · 2026.07.03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통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