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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804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적 판단을 요청하였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주주인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x6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였다. 이후 'x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액배당할 예정임.

주요 쟁점

  •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거주자인 주주가 대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포함 여부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인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판단 근거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됨.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728자
요지 코스닥 상장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x6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였음 ○신청법인은 ’x6년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x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액배당할 예정임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2025.12.31.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또는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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