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804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적 판단을 요청하였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주주인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x6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일부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였다. 이후 'x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액배당할 예정임.
주요 쟁점
-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거주자인 주주가 대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포함 여부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인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판단 근거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됨.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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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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