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같은 날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서면-2025-법규소득-3370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으로 결정된다. 주주 갑은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3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각 취득시점마다 부여된 주권발행번호로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주주 갑은 질의법인 주식을 3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각 취득시점마다 30주씩 총 90주를 주당 30,000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 중 60주는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고, 30주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10% 균등감자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여부
- 유상감자 시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시기 여부
회신 요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라 계산된다.
- 거주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보유할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감자대가 합계액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감자대가 합계액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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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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