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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같은 날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서면-2025-법규소득-3370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으로 결정된다. 주주 갑은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3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각 취득시점마다 부여된 주권발행번호로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주주 갑은 질의법인 주식을 3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각 취득시점마다 30주씩 총 90주를 주당 30,000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 중 60주는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고, 30주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10% 균등감자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여부
  • 유상감자 시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시기 여부

회신 요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라 계산된다.
  • 거주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보유할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감자대가 합계액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감자대가 합계액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857자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해당 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특정하여 같은 날 유상감자를 결정하는 경우, 거주자의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수입시기가 동일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감자대가 합계액에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3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유상감자한 경우로서 일부 주식에서는 이익, 다른 주식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법 -(1안)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 -(2안)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익만 합하여 계산   2.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을 10% 균등감자할 예정  ○주주 갑은 질의법인 주식을 3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각 취득시점 마다 부여된 주권발행번호로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음  ○주주 갑은 각 취득시점별 30주씩 총 90주를 주당 30,000원에 일시 매각 예정이며, 60주는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30주는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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