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법인세

특허권 및 상표권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6-누-10003선고일 2026.10.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는 거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주요 쟁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원은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거래가격과 특별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677자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정당통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 중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6두54213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법원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01 · 2024.11.19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52조

  2.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법인-0502 · 2026.07.22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 산정 기준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52조

  3.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법인-0207 · 2026.05.29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52조

  4.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5-부-3101 · 2026.04.30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52조

  5.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5-중-1486 · 2026.03.27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공통 조항: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