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 산정 기준
사전-2026-법규법인-0502문서일자 2026.07.2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질의법인은 비상장주식의 현물배당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현물배당을 통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을법인과 갑법인 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3월 12일, 질의법인은 을법인 주식 전부를 갑법인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을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현물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기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현물배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판단 근거
현물배당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하며, 이는 세무상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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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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