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 순매각금액을 개정된 K-IFRS에 따라 당기손익 처리 가능한지 여부

요지 유형자산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 순매각금액(매각차손 또는 차익)은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답변내용 2020.9.25.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현행 K-IFRS’) 적용 법인이 설치중인 유형자산의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재화가 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라 현행 K-IFRS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석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현재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이하 ‘쟁점 설비’)를 건설중이며   - 2026년 중 완공 및 시운전 이후 상업가동까지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2020.9.25.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문단16, 17, 20A)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차손 또는 차익, 이하 ‘쟁점금액’)의 취득원가 차감 내용이 삭제되었고   - 쟁점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 개정된 K-IFRS 시행에 따른 쟁점금액의 세무조정 대상 여부 및 방법을 질의함 2. 질의요지   ○ 유형자산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차손 또는 차익)을 개정된 K-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1의2 (생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 8. (생략)  ③ ~ ④ (생략)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 1의3. (생략)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1991.1.1.시행)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 1991.2.28.시행, 현행 법인령§31과 동일한 내용 규정)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생략)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삘딩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동안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현행)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2020년 개정 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일반기업회계기준 (→ 현행)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 ⑻ (생략)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992년 적용 종전기업회계기준(→ 199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