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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A,B)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238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가 재개발 사업 종료로 주택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13년 11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년 1월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년 2월 28일 아파트를 양도하고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년 10월 A주택 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A주택 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6월 A’주택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8월 26일 A’주택 조합원 잔금 납부 및 거주를 시작하였다. 2026년 8월 28일 B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세금 부과 여부는 무엇인가?
  • 재개발 사업 종료 후 A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회신 요지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005자
요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2주택(A,B) 중 1주택(A)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가 재개발 사업 종료로 주택(A’)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된 경우로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 제4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13.11월 아파트 취득  ○ ’16.01월 A주택 취득  ○ ’17.02.28. 아파트 양도(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신고) 및 B주택 취득  ○ ’17.10월 A주택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19.04월 A주택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6.06월 A‘주택 준공인가  ○ ’26.08.26 A’주택 조합원 잔금 납부 및 거주시작  ○ ’26.08.28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2주택(A,B) 중 1주택(A)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가 재개발 사업 종료로 주택(A’)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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