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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A,B)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238문서일자 2026.10.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가 재개발 사업 종료로 주택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13년 11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년 1월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년 2월 28일 아파트를 양도하고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17년 10월 A주택 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A주택 소재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6월 A’주택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2026년 8월 26일 A’주택 조합원 잔금 납부 및 거주를 시작하였다. 2026년 8월 28일 B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 양도시 세금 부과 여부는 무엇인가?
- 재개발 사업 종료 후 A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회신 요지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B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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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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