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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해외법인의 redomiciliation과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이 1:1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08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해외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1:1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함.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 A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의 redomiciliation 과정에서 지주회사 B가 설립되었다. A법인은 B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전환되었다. B주식은 A주식과 동일한 티커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주요 쟁점

  •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전환 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 해외법인의 redomiciliation 과정에서의 세무적 처리 여부

회신 요지

  •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1:1 전환된 경우 양도로 간주됨.
  • 주식의 전환이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됨.
  • 해외법인의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주식 전환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판단 근거

주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주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 이전이 발생하므로 양도로 간주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81자
요지 해외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1:1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재경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2025.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2025.08.21.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A을 보유  ○ A법인의 redomiciliation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A법인은 B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전환됨  -B주식은 A주식과 동일한 티커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   2. 질의내용  ○ 해외법인(A)의 redomiciliation*과정에서 지주회사(B) 설립으로 A는 B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 * 법인등록지 이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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