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지 가장매매를 통해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외관만을 갖추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18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21. 판 결 선 고 2026.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40,010원의 부과처분을 치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급하여 할’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지급하여야 할 』 ○ 제1심 판결문 3쪽 11행의 ‘원고는’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 ○ 제1심 판결문 6쪽 6행의 ‘2021. 3. 8.’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021. 3. 9. 』 ○ 제1심 판결문 6쪽 13행의 ‘양도차익은 –,950원, 과세 표준은 –,950원으로’를 다음 과 같이 고쳐 쓴다. 『 양도차익은 –,950,000원, 과세 표준은 –,950,000원으로 』 ○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AAA는 ◎◎◎, 원고의 부친인 ■■■와 공동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로 **번길 **-* (**동)’로, 상호를 ‘공동주택건설’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업종을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하여 2017. 8. 1. 개업하였다가 2021. 3. 13. 폐업하였다. 그러나 ■■■는 실제로는 2016년경부터 **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2021. 4. 23.경 사망하였으므로(을 제2호증의 2 참조)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위 공동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을 제2호증의 1 중 1쪽 참조), AAA에게 위 공동사업 정산금을 송금하는 등으로(갑 제2호증 중 17쪽, 을 제2호증의 1 중 4쪽 각 참조) 위 공동사업에 상당한 정도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AAA와 사이에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 판결문 9쪽 9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갑 제7호증, 갑 제27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84.543㎡)과 같은 단지의 유사 평형(84.496㎡)이 2020년 7월경 490,000,000원, 2020년 10월경 507,000,000원에, 같은 단지의 다른 유사 평형(84.230㎡)이 2020년 8월경에는 500,000,000원, 2020년 10월경 517,000,000원에,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이 2020년 11월경 533,000,000원에 매매된 거래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AA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5개월 뒤에 다시 원고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 자체는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실거래가내역(을 제3호증)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은 갑 제7호증의 일부 실거래가 내역을 발췌한 자료에 불과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9쪽 아래에서 3행의 ‘6,824,220원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824,220원을 』 ○ 제1심 판결문 10쪽 5행의 ‘ATM기를 인용하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ATM기를 이용하여 』 ○ 제1심 판결문 10쪽 아래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자) 수사기관은 2025. 12. 29.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및 대출이자가 AAA의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납부되었고,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갑 제25, 26호증 참조).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A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형식적으로 매도하거나 가장매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