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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등

사전-2026-법규재산-128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사건은 甲이 A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이다. 甲의 배우자 乙이 A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0년 5월 甲과 배우자 乙은 서울 소재 A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乙은 2026년 4월까지 甲의 부모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2021년 3월부터 甲과 乙, 자녀 모두 A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였다. 2024년 5월 甲과 乙은 서울 소재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2026년 10월 A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甲 및 자녀와 함께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한 경우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乙이 A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乙이 A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 거주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주소지 등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 근거

거주 여부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乙이 A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862자
요지 ○(질의1)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2)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父母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甲 및 자녀과 함께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한 경우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甲의 배우자 乙이 A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A주택에서 甲 및 자녀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乙이 A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2020.5월 甲과 배우자 乙, 서울 소재* A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乙은 2026.4월까지 甲의 父母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2021.3월부터 甲과 乙, 자녀 모두 A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전제함  ○2024.5월 甲과 배우자 乙, 서울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26.10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질의1)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父母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甲 및 자녀와 함께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한 경우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⑥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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