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등
사전-2026-법규재산-1285문서일자 2026.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甲이 A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이다. 甲의 배우자 乙이 A주택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0년 5월 甲과 배우자 乙은 서울 소재 A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乙은 2026년 4월까지 甲의 부모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2021년 3월부터 甲과 乙, 자녀 모두 A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였다. 2024년 5월 甲과 乙은 서울 소재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2026년 10월 A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甲 및 자녀와 함께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한 경우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乙이 A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乙이 A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 거주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주소지 등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 근거
거주 여부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乙이 A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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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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