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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542문서일자 2026.11.0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甲은 2019년 2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2021년 11월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甲은 2019년 2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2020년 8월 乙은 생활용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3월 甲과 乙은 혼인하였고, 2021년 11월 甲은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甲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 적용 여부
  • 해당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세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판단 근거

혼인 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695자
요지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후 해당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76, 2010.07.05.,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76, 2010.07.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하생략)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9.02월 甲, 지역주택조합(A) 가입(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사업계획승인) ○’20.08월 乙, 생활용숙박시설*(B)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 화장실, 취사시설 설치됨  -’24.07월 생활용숙박시설(B)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취득 후 A주택 양도시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 ○’21.03월 甲, 乙 혼인 ○’21.11월 甲,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A주택 취득 ○’26.10월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후  -해당 지역주택사업 완료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및 §156의3⑥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제17477호, 2020.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7.] □ 부칙(제31442호, 2021.02.17.)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 2010.07.05. 부동산거래관리과-876
  • 부동산거래관리과 2023.05.25. 서면-2021-부동산-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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