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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374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C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거주주택으로, B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3년 A아파트를 취득하고, 2017년 10월 B아파트를 취득하였다. B아파트는 2018년 3월 28일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 3월 28일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었다. 2019년 12월 C아파트를 취득하고 2021년 12월부터 거주하였다. 2021년 4월 A주택을 양도하였고, 2026년 7월 C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C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B주택의 임대등록 말소가 C주택 양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

회신 요지

  • C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용 가능
  • B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판단 근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148자
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의무기간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거주주택)과 B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C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2003년 A아파트 취득  ○2017.10월 B아파트 취득   -2018.3.28. 舊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6)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기간 외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2022.3.28.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 자동말소  ○2019.12월 C아파트 취득, 2021.12월부터 거주  ○2021.4월 A주택 양도(소득령§155⑳ 적용 받음)  ○2026.7월 C아파트 양도   -소득령§155⑳의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舊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6)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㉓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7>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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