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1374문서일자 2026.10.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C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거주주택으로, B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3년 A아파트를 취득하고, 2017년 10월 B아파트를 취득하였다. B아파트는 2018년 3월 28일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 3월 28일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었다. 2019년 12월 C아파트를 취득하고 2021년 12월부터 거주하였다. 2021년 4월 A주택을 양도하였고, 2026년 7월 C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C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B주택의 임대등록 말소가 C주택 양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
회신 요지
- C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용 가능
- B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판단 근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148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서면-2023-법규재산-2340 · 2025.04.24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공통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1542 · 2026.11.03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866 · 2026.09.03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497 · 2026.09.09
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758 · 2026.09.1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