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40선고일 2026.10.1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와는 관련이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징수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DDD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수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요지

  •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경위에 따라 징수처분이 이루어졌다.
  • 징수처분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무를 명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고유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단 근거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주문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714자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있어 고유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73340 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같은 해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 ○○군 ○○면 ○○리 x-xx 번지, x-xx 번지, x-xx 번지, x-xx 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xx. x. xx. BB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xx/xxx 지분에 관하여, CC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xx/xxx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예정신고하면서 그중 xx,xxx,xxx원(원 이하 버림)은 당일에, 나머지 xx,xxx,xxx원(원 이하 버림)은 같은 해 x. xx.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xx. x. x.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본세 xxx,xxx,xxx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x,xxx,xxx원으로 경정한 후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고, 같은 해 xx. xx. 위 양도소득세를 본세 xxx,xxx,xxx원 및 납부지연 가산세 x,xxx,xxx원으로 경정한 후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는 그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함으로서 각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부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각 처분에 선행하는 신고행위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위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관련 사실관계나 법리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인다.   ③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DDD”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법원 2004.09.03. 선고 2003두8180 판결
  • 대법원 1992.04.28. 선고 91누13113 판결
  •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5두14394 판결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6두53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