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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79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3-가단-278736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님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271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법규재산-1388

    종부령§4①(21)의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