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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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79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3-가단-27873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7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271
주요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
주요 쟁점: 신탁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
주요 쟁점: 위 법령 적용 여부는 어떤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870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법규재산-138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