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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법원-2025-두-33496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813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 법인이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대구청-2025-0035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2) 외국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순자산가치평가)이 적정한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소득세이의-대구청-2025-0032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2090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0328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광주고등법원-2024-누-11517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773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주요 쟁점: 소급감정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43

    다수 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이 불분명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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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고등법원-2024-나-1704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B의 송금거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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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197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가 지출한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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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027

    자문료, 점술료, 정신과 치료비 등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업무방해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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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5-법규소득-0512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원 등의 가족이 제공받은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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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5-법규소득-0591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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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02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요 쟁점: 공사가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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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516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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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91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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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4933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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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880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명예교수로서 강사료의 소득 구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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