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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29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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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84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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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5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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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3-법규재산-2880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하는 펀드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주요 쟁점: 기존 보유중인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장외거래 형태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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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1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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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10

    재합가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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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재산-2707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주식병합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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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57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97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동말소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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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522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2회 출자하는 경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1차 출자 후 추가 출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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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소득지원-288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주요 쟁점: 상장폐지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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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2409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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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주요 쟁점: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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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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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기타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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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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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주요 쟁점: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벌금 반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3서10220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9.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주요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