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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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29
주요 쟁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84
주요 쟁점: 2020.12.31. 이전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5
주요 쟁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3-법규재산-2880
주요 쟁점: 기존 보유중인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되는 완전위탁형 통합펀드에 장외거래 형태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1
주요 쟁점: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대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10
주요 쟁점: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재산-2707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주식병합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57
주요 쟁점: 자동말소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522
주요 쟁점: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1차 출자 후 추가 출자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소득지원-2881
주요 쟁점: 상장폐지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2409
주요 쟁점: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18
주요 쟁점: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207
주요 쟁점: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
주요 쟁점: 원고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주요 쟁점: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벌금 반환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3서10220
주요 쟁점: 쟁점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5413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합-402000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이 aaaa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