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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1931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주요 쟁점: 교원 보전수당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198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과세여부 질의

    주요 쟁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2698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업원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2742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5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2430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주요 쟁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765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666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10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포항지원-2024-가단-111372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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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96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

    주요 쟁점: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적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54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요 쟁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3-서-10367

    쟁점가공거래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2139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2086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5-가단-1663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32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