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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기타적부-서울청-2025-0068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여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 B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51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지원-2882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부동산세이의-서울청-2025-0106

    재개발조합이 취득하여 신탁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재개발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부동산세이의-중부청-2025-0089

    쟁점토지의 합산배제를 부인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558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195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962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35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880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628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서울청-2025-0074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643

    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퇴직 후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된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분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2210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주요 쟁점: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935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76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간 문의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