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기타적부-서울청-2025-0068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주요 쟁점: 피고 B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51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지원-2882
주요 쟁점: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부동산세이의-서울청-2025-0106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종합부동산세이의-중부청-2025-0089
주요 쟁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025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558
주요 쟁점: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1955
주요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962
주요 쟁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35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880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628
주요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서울청-2025-0074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643
주요 쟁점: 퇴직 후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된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분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2210
주요 쟁점: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935
주요 쟁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76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