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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4952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이 적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35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2-0008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2-0065

    쟁점지급수수료 등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2-0045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73

    쟁점아파트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채무와 리모델링비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4

    쟁점토지 관련 쟁점매매계약 상 계약금은 환지청산금이고, 잔금은 손해배상합의금으로서 그 실질이 매매대금이 아닌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84

    무납부고지가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3-0011

    중복조사 해당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3-0047

    전자송달과 청구기간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02

    쟁점건축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3-0001

    사전증여와 상속공제한도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2-0092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49

    쟁점주식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일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25

    쟁점추가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75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3-0015

    명의신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경정시의 환급액 수령권자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