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나-77627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80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096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토공사 용역대금의 매출누락 여부

    주요 쟁점: 부가세 환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32

    이 사건 포인트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936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42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02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38

    상속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