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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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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615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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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3-징세-3929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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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징세-218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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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징세-0960

    중간예납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주요 쟁점: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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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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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징세-1304

    경정청구에 대해 처리관청이 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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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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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619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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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31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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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397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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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3839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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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2-법규재산-493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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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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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68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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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037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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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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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0341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여부

    주요 쟁점: 법규소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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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1-법규소득-7300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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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97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주요 쟁점: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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