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주요 쟁점: 상속세 무신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73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려고 신축 중인 건물관련 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인 주택 및 건물 분양사업 전환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2-0076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금액이 CC주택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2-0026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한 합의금이 아니라 시설비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381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731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366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3-중-10683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9-0103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90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서울청-2024-0164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신청법인이 국외관계사와의 파트너계약에 따라 수입/선불조건 거래의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경우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해남지원-2023-가단-203310

    대위변제 하였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6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주요 쟁점: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489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