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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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406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주요 쟁점: 상속세 무신고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2-007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2-007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금액이 CC주택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2-002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재산-0381
주요 쟁점: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6731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366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3-중-10683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19-0103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190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서울청-2024-0164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해남지원-2023-가단-203310
주요 쟁점: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주요 쟁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65
주요 쟁점: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3210
주요 쟁점: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2489
주요 쟁점: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