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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5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8011

    보험 해약환금급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김SS이 피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주요 쟁점: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4-두-47272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6606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용역비 지출비 중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724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09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시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주요 쟁점: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012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Minimum Guarantee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2772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2536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3-부-9457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1951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070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주요 쟁점: 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