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핵심 요약

이 사건은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2심에서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사실관계

AAA㈜는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주장하며 손금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반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간주되었다.

주요 쟁점

• 용역비 지출비 중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AAA㈜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판단 요지

•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

판단 근거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