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179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주요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중-1083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6255
주요 쟁점: 원고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503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404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주요 쟁점: 상장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주요 쟁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5
주요 쟁점: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6644
주요 쟁점: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265721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
주요 쟁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주요 쟁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382
주요 쟁점: 해당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676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