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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서울청-2024-0179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6255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50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40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 정산방법

    주요 쟁점: 상장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5

    소득령§176의2③(1)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주요 쟁점: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6644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주요 쟁점: 자가건설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주요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382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당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