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