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핵심 요약

원고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률에 따라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의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원고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원고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나, 증거가 없음.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