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문서일자 2024.05.1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나대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주요 쟁점
-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거주요건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회신 요지
-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은 비과세로 판단됨.
-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2017.8.2. 이전의 전환이 중요함.
판단 근거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97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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