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69389
주요 쟁점: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5366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70062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65
주요 쟁점: 법인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01
주요 쟁점: 원고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07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08
주요 쟁점: 국민연금에서 수령한 일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355
주요 쟁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소득자의 임용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444
주요 쟁점: 원고의 지분 비율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4-누-40150
주요 쟁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심사-기타-2024-0407
주요 쟁점: 신탁계좌가 납세담보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주요 쟁점: 오AA이 원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이사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677
주요 쟁점: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체가 조특법§30의6의 가업승계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65
주요 쟁점: 쟁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2913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주요 쟁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99
주요 쟁점: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주요 쟁점: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