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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69389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35366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도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3-누-70062

    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65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법인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07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08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요 쟁점: 국민연금에서 수령한 일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355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후 재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소득자의 임용일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444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지분 비율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2024-누-40150

    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심사-기타-2024-0407

    납세담보 요건을 미충족한 납부기한연장신청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신탁계좌가 납세담보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620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오AA이 원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이사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3-법규재산-0677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체가 조특법§30의6의 가업승계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65

    금융기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주요 쟁점: 쟁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2913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명의대여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