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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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5826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주요 쟁점: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2-나-100988
주요 쟁점: 종중 소유의 재산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62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594
주요 쟁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주요 쟁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32928
주요 쟁점: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781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주요 쟁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3710
주요 쟁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1617
주요 쟁점: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의 의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2-법규법인-2184
주요 쟁점: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주요 쟁점: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3-법규법인-0037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과 RSU의 부여한도 초과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52
주요 쟁점: 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주요 쟁점: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