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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2-누-15826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59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주요 쟁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적용여부

    주요 쟁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32928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ㅇㅇ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781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3710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1617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의미

    주요 쟁점: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의 의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2-법규법인-2184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주요 쟁점: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3-법규법인-0037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분자)의 범위

    주요 쟁점: 주식매수선택권과 RSU의 부여한도 초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552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주요 쟁점: 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및 만료일 등의 판단

    주요 쟁점: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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