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주요 쟁점: 피고와 원고 간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주요 쟁점: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8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3-법규재산-0061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주요 쟁점: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7749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적법한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주요 쟁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거창지원-2024-가단-10506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539
주요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진주지원-2024-가단-38130
주요 쟁점: 가등기의 효력 상실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8176
주요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주요 쟁점: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주요 쟁점: 주권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주요 쟁점: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