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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원고 간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932

    소득령§176의2③(1)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98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3-법규재산-0061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7749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는 적법한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주요 쟁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거창지원-2024-가단-10506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539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진주지원-2024-가단-38130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주요 쟁점: 가등기의 효력 상실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8176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주요 쟁점: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주요 쟁점: 주권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