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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선고일 2024.09.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 판결은 피고와 원고 간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21년 12월 10일에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해당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

  • 피고와 원고 간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유효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와 원고 간의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계약의 체결 경위와 사해행위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12자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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