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요지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1. 피고는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