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06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