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3810
주요 쟁점: 상시근로자 수 계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3297
주요 쟁점: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254
주요 쟁점: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1055
주요 쟁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153
주요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012
주요 쟁점: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196
주요 쟁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354
주요 쟁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된 자기자본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524
주요 쟁점: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147
주요 쟁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이전 시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101
주요 쟁점: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063
주요 쟁점: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0470
주요 쟁점: 온라인판매업자가 제공한 할인쿠폰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
주요 쟁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 이상자로 분류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주요 쟁점: 원고가 지출한 건축설계 및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50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5696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