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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381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상시근로자 수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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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3297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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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254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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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1055

    중복공제 및 적용기한 종료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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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153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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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01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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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인-419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주요 쟁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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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35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주요 쟁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된 자기자본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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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524

    중견기업 판정 시 매출액 계산방법

    주요 쟁점: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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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0147

    창업 후 본점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의 지점 추가하는 경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이전 시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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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101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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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063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주요 쟁점: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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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0470

    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온라인판매업자가 제공한 할인쿠폰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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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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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주요 쟁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 이상자로 분류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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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적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지출한 건축설계 및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50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5696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