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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349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956

    상속인이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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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2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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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주요 쟁점: 피고가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배당이의

    주요 쟁점: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242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주요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기타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주요 쟁점: 가등기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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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2-가단-130912

    추심금

    주요 쟁점: 원고의 돈 지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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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주요 쟁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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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주요 쟁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79072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 E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안동지원-2023-가단-1319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주요 쟁점: 가등기의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5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636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