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349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956
주요 쟁점: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702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주요 쟁점: 피고가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주요 쟁점: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다-242124
주요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주요 쟁점: 가등기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주요 쟁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2-가단-130912
주요 쟁점: 원고의 돈 지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주요 쟁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주요 쟁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279072
주요 쟁점: 피고 E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주요 쟁점: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안동지원-2023-가단-1319
주요 쟁점: 가등기의 무효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인천청-2024-0057
주요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주요 쟁점: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636
주요 쟁점: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