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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3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4

    냉동·포장된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소득세적부-국세청-2024-0081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배당인지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429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788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95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448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1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황태채와 황태껍질로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2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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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8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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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800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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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930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519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부동산-2963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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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152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48848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주요 쟁점: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023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이 출연되는 시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372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