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767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주요 쟁점: 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199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76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89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3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865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모◆◆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공주지원-2024-가단-5171

    근저당권 말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4-가합-7823

    주권발행

    주요 쟁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부가-국세청-2024-0057

    무납부고지 취소 청구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9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30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소득-2024-0048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기타-2024-040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것인 정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37831

    (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340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60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이 싱가포르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준-2023-법규국조-0079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38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주요 쟁점: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