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767
주요 쟁점: 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199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676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289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63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14857
주요 쟁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865
주요 쟁점: 모◆◆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공주지원-2024-가단-5171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4-가합-7823
주요 쟁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부가-국세청-2024-005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19
주요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30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소득-2024-0048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43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기타-2024-040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37831
주요 쟁점: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3403
주요 쟁점: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60
주요 쟁점: A법인이 싱가포르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준-2023-법규국조-0079
주요 쟁점: 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38
주요 쟁점: 2016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손금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