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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41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56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주요 쟁점: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10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780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551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5

    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639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주요 쟁점: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196

    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회사가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전고등법원-2023-누-12437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665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2차 계약이 1차 계약과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충주지원-2022-가합-5253

    배당이의의 우선권자

    주요 쟁점: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논산지원-2023-가단-10583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안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주요 쟁점: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과세처분의 효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