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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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주요 쟁점: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주요 쟁점: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41
주요 쟁점: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556
주요 쟁점: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10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780
주요 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3551
주요 쟁점: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05
주요 쟁점: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639
주요 쟁점: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196
주요 쟁점: 이 사건 회사가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전고등법원-2023-누-12437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665
주요 쟁점: 이 사건 2차 계약이 1차 계약과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포항지원-2024-가단-103753
주요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충주지원-2022-가합-5253
주요 쟁점: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논산지원-2023-가단-10583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안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
주요 쟁점: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지방법원-2023-나-22493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주요 쟁점: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