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4290
주요 쟁점: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4-가단-114689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주요 쟁점: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주요 쟁점: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법규재산-2085
주요 쟁점: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8209
주요 쟁점: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526
주요 쟁점: 1차 및 2차 증여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3-법규기본-2595
주요 쟁점: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837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1
주요 쟁점: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0
주요 쟁점: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9
주요 쟁점: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6
주요 쟁점: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48
주요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의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1318
주요 쟁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2-법규소득-3915
주요 쟁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