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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34290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4-가단-11468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203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요 쟁점: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주요 쟁점: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법규재산-2085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주요 쟁점: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8209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주요 쟁점: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0526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주요 쟁점: 1차 및 2차 증여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3-법규기본-2595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주요 쟁점: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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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837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1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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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70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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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9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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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966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주요 쟁점: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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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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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448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주요 쟁점: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공유하는 토지의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131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2-법규소득-3915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주요 쟁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