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선고일 2024.11.1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의 표시가 별지2에 기재된 대로 이루어졌다.

사실관계

피고는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요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판단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 판결로 인해 청구가 인정되었다.

주문

피고는 김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87자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가단1466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8079 · 2026.10.13

    현금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법원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 2026.09.22

    가등기말소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 2026.08.25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4. 법원 판결 ·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5. 법원 판결 ·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