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 기재와 같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50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24.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